투데이 연재] 황성광 손해사정사의 보험이야기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MDS)은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황성광

이번 시간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MD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MDS)이란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건강한 혈액세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여러 질환을 말합니다.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의 형성 이상으로 혈액세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주로 증상은 빈혈이 있습니다. 당연히 혈액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피로감, 호흡곤란, 어지럼증 또는 쉽게 멍이 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우현히 혈액검사를 하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D46으로 진단됩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이 흔히 D로 시작하는 코드로 진단이 됩니다.그러나 MDS는 D코드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암으로 볼수 있습니다.우선 보험약관을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ie aspiration)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상기에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진단이 확정되어 D46 코드로 진단이 되었다면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MD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4차 개정까지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개별 계약의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합니다.보험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D46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 황앤민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상사법 박사과정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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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5 [18:26]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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