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한철규)는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적용 결과,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3.8%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 :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신규 적용 부과자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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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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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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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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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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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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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분
(2010년5월 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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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
근로․기타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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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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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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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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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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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 소득 및 재산과표액 상승】
❍ 서울에 사는 0모씨는 10월에 160,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182,12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842만원, 재산과표 17,893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1,252만원, 재산과표 19,942만원
※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 증가(1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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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소득 감소】
❍ 친척집에 거주하는 사업가 0모씨는 10월에 99,4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77,160원으로 보험료가 감소된 경우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1,451만원, 재산과표 0 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901만원, 재산과표 0 원
※ 전년도보다 종합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2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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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새로운 재산 증가】
❍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 된 0모씨는 10월에 58,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118,86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0만원, 전세금액 13,000만 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0만원, 재산과표 18,000만 원
※ 새로운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10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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