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최저 임금 인상과 서민경제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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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제 가평투데이 대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 시급 1만원을 집권 후 진행을 하면서 최저임금은 급상승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 시키고 그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게도 자영업자의 몰락과 최저 생활을 하는 서민들의 일자리 감소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감당을 못해 가족 경영으로 돌아섰고 그 마저도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은 속속 폐업을 하고 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한 통계청 자료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임금의 인상 전 편의점 수익구조는 총 수익 중 50%가 임대료와 인건비로 나가고 50%를 경영주가 취하던 것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인건비와 임대료의 비중이 68%까지 높아져 경영주가 노동자보다 수익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경영주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주들이 직원을 줄이고 가족 경영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은 폐업을 하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놀란 정부는 작년과 올해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였지만 코로나19와 맞물려 서민 경제는 좀처럼 낳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화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런 공약을 지킨다고 대통령에 취임한지 몇 일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을 파악 한다고 현황 모니터를 걸어놓는 등의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임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하고 마사회에서도 전 임시직원들을 정규직화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마사회는 창립이래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을 모르는 대통령의 퍼플리즘 정책이 코로나19라는 위기와 맞물려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경영은 국가의 정책과 맥을 같이 않는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인원을 늘리거나 축소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회사에 취직 한번 해보지 않은 대통령이 선심성 임금 인상과 공기업에 대한 관여로 몰락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서민들 또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물가가 올라 더욱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4년간 소비자물가가 4.2% 올랐다는 통계치는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은 경제회복 시기조차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맞추라고 요구 하고 있다고 한다.

현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가 서민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또라이들의 요구인 것이다. 지금은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경직된 임금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한국경제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