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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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지금이 적기다

18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집권여당 관계자가 나서“오늘의 발표는 저소득층 관련 대책인 데다 자영업자 문제는 다른 수준에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제의 대책은 소상공인연합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수용불가 입장 천명 이후 나온 정부의 첫 대책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 같아 아쉬운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국민 세금을 들인다 한들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 갑질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와 정부, 정치권의 노력으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르고, 하늘 높이 올라만 가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 왔던 그간의 노력이 효용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풀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 해결의 적기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는다 해도 최저임금으로 매년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본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단지 근로자 단체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위해‘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합의를 하면서도, 정작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와 제도 개선 요구는 완벽히 외면하며 본질과 다른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처럼,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소상공인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나라다운 나라’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8. 7. 19.

소상공인연합회